​사건 개요 : 어떤 사건이었나요?

​재해자는 약 15년 동안 자동차 부품 또는 선박 부품 제조 공장에서 사상공으로 근무하셨던 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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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사상공'은 금속으로 된 제품을 그라인더로 다듬는 작업을 수행하는 직종을 말하는데,

주로 제품을 바닥에 두고 쪼그려 앉거나, 무릎을 굽힌 자세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

무릎에 부적절한 자세 부담이 많은 직종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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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해자께서도 오랜 기간 무릎을 꿇거나 굽히는 부담 자세로

한쪽 무릎에 연골이 모두 닳아 결국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수술까지 받게 되셨고,

무릎이 안 좋아지게 되신 이유가 업무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어 저희 바른길노무사를 찾아주셨습니다.

​승인 포인트 : 어떻게 승인받을 수 있었을까요?

오랜 기간 육체노동을 해오신 분들은 산재가 무조건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지만,

안타깝게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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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사건도 최초 요양신청 시에는 불승인되었다가

이의신청(재심사)까지 하여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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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초 요양신청 시에는 재해자가 무릎을 꿇거나 굽힌 자세가 아니라

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어 불승인되었다가,

이의신청 단계에서 실제 의자에 앉아 작업을 수행한 시간은 전체 작업 시간 중 일부에 불과했고,

그 시간마저 의자의 높이가 매우 낮아 무릎에 상당한 하중이 가해졌다는 점을 입증해

결국 승인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. 

승인 TIP : 유사 사레 진행 시 유의해야 할 것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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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릎관절염으로 산재를 승인받을 수 있으려면,

무릎을 쪼그리거나 굽히는 등의 부담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 부담 요인 누적 기간이

상당 기간 이상이었음이 충분히 입증돼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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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약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업무를 수행하신 기간이 있다면,

주장만으로는 직업력을 모두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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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사건에서도 실제 재해자가 사상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20년 이상이었지만,

4대 보험으로 확인되는 기간은 10년 미만이었기 때문에

4대 보험 외 재해자의 사상공으로서의 직업력을 추정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. 

사건 결과 : 재해자가 받은 보상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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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해자께서는 한쪽 무릎의 관절염을 산재로 승인받아 약 1천만 원의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수급하신 것 외,

인공관절 전치환술에 대한 장해급여(8급)로 64,897,840원의 보상을 수급하셨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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