​· 업·직종 :  주물 작업​​​​​

· 상병명 : 진폐증 

사건 설명

주물 작업이란 용유 된 금속을 주형에 부어 원하는 형태의 주물을 만드는 금속 성형 작업으로, 주물공장은 쇠(iron)만을 이용한 작업인 주철 주물, 강(steel)을 이용한 주강주물, 여러 가지 비철금속(non ferrous metal)을 이용한 비철주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. (산업안전보건공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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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물 작업장의 환경은 다양한 유해인자가 존재하는데 실리카, co, 열분해산물, 소음, 진동, 고열 등이 발생하며 특히 이번 사건과 같은 진폐증 등의 폐질환을 유발하는 유해 물질이 작업 중 존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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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를 들어 모래를 취급하거나 준비, 모래를 터는 공정, 주물에 들러붙어 있는 모래를 두드리거나, 연마로 떼어내는 공정, 블라스팅 작업 등에서 실리카 먼지 등에 노출되는데, 실리카 함유 먼지는 노동자의 규폐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주물공장에서 작업하는 노동자들이 규폐증이나 폐암의 발병률이 높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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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외국의 조사에서 주물공장에서의 폐암 사망률이 다른 노동자보다 5배 이상 높다는 보고도 있다고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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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바른길노무사가 수행한 진폐증 사건의 경우에도 재해자분께서 주물 작업을 수행하신 분으로, 직종상 주물공에 해당하여 유해 물질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상대적으로 짧은 근무경력과 젊은 나이가 주요 검토 대상이었습니다.​

사건 수행 과정

​우선 주물 작업의 총 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4대보험을 비롯한 근무경력 확인 자료를 발급하여 문답을 병행하여 정리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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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물공정은 주형, 심지제조, 용융, 주입, 세척 마무리 등으로 구분되며 각 작업 중 실리카를 비롯한 분진이 발생합니다. 도한 주물 공장의 환경도 파악하여야 하는데 규모에 따라 작업 공정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환기가 용이하지 않아 전 노동자에게 유해 물질이 노출되지는 않는지 조사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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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물공장에서 사용되는 모래에는 석영

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석영의 주성분이 실리카입니다. 주물공장 노동자에게 가장 위험하기도 하면서 일반적으로 노출되는 유해인자인데요. 호흡성 결정형 실리카가 폐에 침착됨에 따라 서서히 진행되어 규폐증이 됩니다.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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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 결과

바른길노무사에서 주장한 이유와 입증자료를 인정받아 진폐증으로 산재를 인정받았습니다. 진폐증은 진폐 정밀 진단을 거쳐 진폐심사회의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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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해자분께서는 장해 제11급을 받으셨으며 진폐고시임금에 따라 소급된 진폐보상연금까지 수령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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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폐증은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장해를 조합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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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재처리와 관련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바른길노무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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