· 업·직종 : 건설 현장 철근공

· 상병명 : 경추부 제5-6번, 제6-7번 협착증 

 ​재해 경위 

재해자분께서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철근공 작업을 수행하였던 분으로 창원노무사 바른길노무사에게 경추부 협착증 제5-6번, 제6-7번의 상병에 대한 산재 신청을 의뢰해 주셨고 다행히 산재로는 잘 승인받게 되었습니다.

사건 수행 과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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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재로는 잘 승인되었습니다. 그러면,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산재 평균임금이 제대로 계산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. 이 부분은 특히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한 노동자분들의 경우에 중요한데요. 바로 산재보험의 특수성 때문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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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재보험법상 일용직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'통상근로 계수'라 하여 일당의 73%만 산재 평균임금으로 적용받는 경우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일당을 20만 원을 받은 경우라면 그 73%인 14만 6천 원만을 산재 평균임금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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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재가 인정되게 되면 휴업급여, 장해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받게 되는데 산재보험급여의 보상기준이 바로 이 산재 평균임금을 계산한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평균임금을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. 특히 위와 같이 통상근로 계수가 적용되어 일당의 73%만 인정받는 경우라면 그보다 높은 산재 평균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을지 반드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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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재 보상 금액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. 

​사건 결과

​이번 재해자분 사건의 경우가 그랬습니다. 재해자분의 경우 철근공으로 일하셨기 때문에 일당이 적은 편이 아니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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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런데,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을 비롯해 다양한 사업장을 옮겨 다니시며 일용직으로 일하셨기 때문에 실제 본인이 받은 일당이나 또는 월평균임금에 비해 산재 승인 후 계산된 산재 평균임금이 상당히 적게 계산되었습니다. 이런 경우 산재가 승인된 후 앞으로의 휴업급여, 장해급여가 계속 작게 계산된 평균임금으로 지급될 수 있기 때문에 창원노무사 바른길노무사는 평균임금을 제대로 확인하는 절차에 바로 돌입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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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선 실제 받았던 임금을 노무비 명세서,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파악하고 재해 발생일 이전 다양한 건설 현장에 얼마나 나가 일하셨는지를 하나하나 모두 확인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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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에 따라 실제 재해자분의 경우 단순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써 작은 평균임금이 적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확인받았으며, 최초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 결정된 평균임금에 비해 무려 11만 원 정도를 인상 받는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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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균임금이 11만 원 정도 인상이 되었다면 휴업급여의 경우 매월 230만 원 정도가 인상되며 만약, 향후 장해등급이 11급으로 결정되는 경우라면 약 2,400만 원 정도의 인상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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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재 평균임금을 제대로 확인하고, 정정하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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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 수행 담당자 한마디 ​

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사고나 질병으로 산재를 승인받은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산재 평균임금이 얼마로 계산되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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혹시, 건설 현장에서 철근공, 형틀목공, 용접공, 취부공, 배관공, 석공 등 다양한 직종으로 일을 하시다가 산재로 인정되었는데 산재 평균임금이 내 생각보다 작게 계산이 되어 지급된 것 같다고 생각하신다면 창원노무사 바른길노무사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